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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단체의 정관을 어기고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결격' 인사를 임원으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결격사유 검증이 부족했던 터라 '챙겨주기'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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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4월2일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이하 함저협)의 전무이사 임원승인 요청을 받고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1주일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에 현 전무이사인 김모 전무이사가 부임했다.

함저협은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신규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선정된 사단법인으로 지난달 15일부터 기존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와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인된 함저협의 전무이사는 해마다 1억13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받으며 함저협의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 직책에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 받은 결격 인사가 승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함저협 정관 제23조 '임원의 결격사유'는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42(329~372조)장까지의 재산상 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임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 전무이사는 앞서 2002년 7월 당시 모 음악전문 케이블방송의 제작본부장으로 있을 때 유명가수 등의 매니저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바 있다. 함저협 정관에 따르면 이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김 전무이사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그의 임원 승인을 통과 시켰다는 게 박 의원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문체부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결격 사유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함저협이 문체부에 임원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문서에는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일반적 문서만 있었을 뿐 결격사유 검증 증빙서류는 단 한것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박 의원은 확인 결과 문체부는 함저협이나 해당 인사 본인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직접 질의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결격' 승인에 대해 "내정 후 봐주기 부실검증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무이사가 위촉되기 전부터 문체부 고위간부와의 관계설 등 의혹이 나와 소문이 파다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드러나는 김 전무이사의 범죄사실을 문체부와 함저협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 해명"이라며 "미리 정해놓고 봐주기 부실검증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만큼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