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10조원인데…LH 3개 사옥 압류

[the300]미매각 토지 7조원, 미수금 3조원…추상적 검토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성남사옥 본사./사진=LH

147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본부 사옥 등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준공 후 미매각 토지는 7조원 이상이고, 사업 미회수금도 3조원을 넘어서는 등 공사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LH는 서울본부와 인천본부, 대전충남본부 등 3곳의 사옥을 압류당했다.

 

압류권자는 경기도다. 경기도는 2012년 말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농지보전부담금 17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LH의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가액은 2093억원이다.

 

LH는 2012년 여수엑스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여수시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사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사옥이 압류될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움에도 LH는 챙겨야 할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의 미매각토지 현황에 따르면 사업 준공 후 팔리지 않은 토지는 6월말 기준 3082필지(6531㎡) 7조1064억원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2192㎡에 3조4673억원의 토지가 미매각토지로 남아 있다.

 

반면 LH는 이 같은 유휴지 중 1.5%인 104㎡만 활용 중이다. 주로 수익성과 무관한 관공서에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식이다.

 

미수금도 적체돼 있다. LH의 사업별 미회수금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LH의 사업지구 중 5559㎡에서 3조2547억원이 연체됐다. 신도시 사업의 경우 1조3417억원이 연체됐는데 △화성동탄1·2 지구 6161억원 △파주운정 지구 2041억원 △김포한강 지구 1207억원 등 최근 경기둔화의 여파로 신도시 사업이 크게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LH의 회수 대책은 부진하다. 대금 연체 중인 민간건설기업에 대해선 분양대금 대출 알선이나 애로사항 지원 등을 통해 연체회수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계약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에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도 '해약 후 재매각 추진'이라는 추상적인 대책만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하루 이자만 123억원을 내고 있는 LH는 못받은 돈은 확실히 받아내고 사업완료된 토지를 적극 매각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업 활성화 모색을 통해 부채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제가 예정돼 있어 자연스럽게 압류 건은 해소될 것"이라며 "미매각토지와 연체 중인 미수금은 납부독려와 해약조치 등을 통해 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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