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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단체 등이 근로시간 증가와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법에서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일근로시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된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 삭제로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휴일근로(주16시간)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60시간(추가 연장근로 8시간 포함시)으로 단축되므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개정안이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까지 허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있지 않아 주당 최고 68시간(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반면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해 사실상 주당 근로시간 60시간을 허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후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줄어드는 근로시간(주당 16시간)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유 및 기간, 대상근로자의 범위 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연장근로가 일반근로자와의 합의로만 가능한 것과 달리 추가 연장근로는 일반근로자와의 합의 외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