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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5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마약수사대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 여성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해 검거된 일당의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차례에 걸쳐 5403정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 사건도 35건에 달했다. 이는 1779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량이 2012년 395정 수준이었으나 지난해(2177정) 5.5배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1456정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의 경우도 도난분실량이 2011년 85명분에서 올 상반기에만 1690명분으로 증가했다.
전체 의료용 마약류(졸피뎀, 프로포폴 포함)의 도난 및 분실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난만 총 62건에 달했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이었다.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상당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합동단속은 2011년 1040곳, 2012년에는 622곳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145곳에 그쳤다.
적발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2011년부터 153건, 2012년 129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28건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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