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월4일 오후 후쿠오카발 여객기를 타고 온 탈북자 9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스1 |
최근 5년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300여명이 사라져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탈북자 입국 인원은 2009년 2864명, 2010년 2455명, 2011년 2715명, 2012년 1561명, 2013년 1521명으로 총 인원은 1만1116명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후 정착교육을 위해 하나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009년 2607명, 2010년 2493명, 2011년 2598명, 2012년 1622명, 2013년 1486명으로 총 인원 1만806명으로 연도별로 2009년 257명, 2011년 117명, 2013년에는 35명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 중 재북 화교, 재중 동포 등으로 밝혀질 경우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보호 결정 후 재북 화교‧재중 동포 등으로 신고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재조사를 거쳐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해 통계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위장망명자, 간첩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이송된 탈북자 수보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조사 후 하나원으로 이송되는 인원이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데 2010년 38명, 2012년 6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의 극심한 정세 변동으로 인해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 많은 경우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재외공관-하나원 사이에서 총 310명의 탈북자가 사라졌는데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들의 인권 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들이 김현희처럼 국내에 있는 안가에서 보호를 받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됐을 것이라는 등의 추측만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한 두 명도 아니고 최근 5년간 총 310명이 국내에서 사라진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들이 누군지, 어디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