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5일, 여야가 국감에 임하는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정책적 대안 제시에 방점을 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민생·인사·인권 등 '4대 기조'를 설정해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산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대안을 만들어 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한 듯 "국감에서 예년의 보여주기식이나 호통,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에 증인신청도 671명으로 많다. 많은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국감 이슈로는 민생경제와 함께 세월호 대책, 공무원 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담뱃세 인상 등을 꼽았다. 특히 담뱃세 인상 등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순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한 대로 증세는 없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내일부터라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유가족의 마음을 대변하겠다"며 "진정성을 갖고 유가족들이 아파하는 부분, 힘들어 하는 부분을 대변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단독으로 국감 출사표를 던진 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백재현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각 상임위 간사 등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 '국정감사 대비 기자감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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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경과한 지금 국민 경제엔 찬바람이 불고 인사 실패를 비롯한 실정이 깊어가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최우선 민생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등을 '국정감사 4대 기조'로 천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안전한 대한민국 점검 △헌정질서 문란 방지 △인사실패 규명 △실질적 통일 준비 △반서민적 경제정책 △사행산업 지원정책 △무분별한 규제철폐 및 민영화 시도 △경제민주화 중도 폐기와 사라진 교육복지 공약 △MB(이명박)정부 실정 등을 10대 쟁점 현안으로 설정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진실 규명에 나서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 문제, 싱크홀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안전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세제와 예산문제도 철저히 따져나가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의 SNS메신저 검열 징후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예외 없이 출석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증인을 채택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장이든, 대기업 총수든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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