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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이재영 의원이 1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되 금융위에 여·야가 추천하는 비상근 금융위원을 두는 방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경실모는 금융소비자원이 금융위와 별도의 독립 기구화하는 등 근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으로 나아가기 전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과제에 집중한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에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따로 두고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신 금융위에 여․야 추천 금융전문가 1인씩을 비상근 금융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 4인 이상의 상근 옴부즈만을 두도록 했다.
더불어 관치금융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재영 의원은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 정책부문은 발맞추어 가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다”며,“앞으로 근본적인 금융산업 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를 개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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