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통신3사 수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지난 1일 합의했다. 미방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상호 야당측 미방위 간사는 "정부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틀어막았다"며 분리공시 무산을 강력히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은 삼성전자와 최 부총리가 이번 분리공시를 막은 주체라고 인식, 이에 대한 성토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한정했다. 이는 지난 2007년 마련한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인 27만원에서 고작 3만원 늘었다. 

그간의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여기에 당시 피쳐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LTE 등 데이터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1인당 통신요금 증가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및 통신사의 입장 및 개선방안을 주문할 계획이다.

여당 소속인 권은희 의원 역시 "단통법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비롯해 요금인가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의원은 단말기와 휴대폰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진행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방송공정성과 관련해 올해 새롭게 취임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원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 등에 대한 인사적합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신청한 이인호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 취임한 백기승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격도 예상된다. 우상호 의원은 "인터넷과 관련이 전혀 없는 인사를 한국 인터넷산업 진흥과 보안을 책임지는 기관의 인사로 앉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불거질 전망이다.인터넷 실명제 당시부터 수년간 인터넷 산업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장병완 새정치 연합 의원은 표현의 자유 및 국내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