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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 후보군 선정, 유가족 직접 참여 없다…의견 반영할 것"

[the300] 우윤근 "진상조사위 증인 요청 불응시 처벌수위 높이기로 합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한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2014.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간접적으로 가능하며 유가족이 여야와 함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각각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특별법 합의문 3항 '유가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의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부대표는 "유가족,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참여를 하면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복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유가족이 특별검사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한 수사를 처음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대표는 "정치권에서만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자신(유가족)들이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이런 중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참여시키겠다고 서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부의장은 '사실상 추후논의라는 것은 유족 참여가 어렵다고 봐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 그 참여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우 부의장은 '유족의 참여를 명문화 하는 어떤 틀을 만들긴 어렵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족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 그런 방법 중에 하나도 저희들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싶다)"고 답했다.

우 부의장은 '진상조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정책위의장 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고 답했다.

우 부의장은 "(여당도 처벌수위 강화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지막 타결(30일 특별법 합의)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협상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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