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단통법, 차별없는 혜택 취지…정부 보완 나서야"

[the300]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 /사진= 뉴스1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이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단통법은 혼탁해진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이루고자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다는 그는 "일각에서 분리공시 조항 삭제로 인한 법률의 실효성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제도의 조속한 정착에 행정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안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현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요금인가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처음 시행되는 단통법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차별 없는 혜택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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