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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신감청수사 추이/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경찰청 국정감사 답변으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는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24건,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만 43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통신제한조치란 경찰의 전화 감청을 의미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 범죄는 물론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대해 범인체포, 증거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영장발부를 통한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제5조 외). 그 방법은 크게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제3조)이다.
경찰은 국가보안 사범 수사와 일반범죄 수사를 구분해 감청 기록을 별도 집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국가보안 사범, 즉 국보법 관련 수사 기록을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제시했다.
경찰은 국가보안 사범 수사와 일반범죄 수사를 구분해 감청 기록을 별도 집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는 국가보안 사범, 즉 국보법 관련 수사 기록을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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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감청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3건에 이른 것은 일반범죄 관련 감청이 줄어드는 추세와 정반대다. 경찰청이 함께 제출한 범죄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 결과는 2012년 11건, 2013년 4건, 올해 상반기엔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다.
정부의 국보법 수사용 감청은 연간 30건을 넘지 않은 전임 정부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명박정부 시절 2010년엔 28건, 2011년 30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가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6건을 기록했다. 그해 대선을 치른데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보법 수사용 감청은 연간 30건을 넘지 않은 전임 정부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명박정부 시절 2010년엔 28건, 2011년 30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가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16건을 기록했다. 그해 대선을 치른데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안보위해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2년 109명, 지난해 121명이던 것이 올해 1~7월 34명으로 줄었다.
수사기관은 통신 수사를 위해 감청(통신제한조치) 외 통신회사로부터 전화통화 내역 등을 넘겨받을 수 있다. 그 방법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판단만으로 가능한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로 나뉜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구는 2011년 3754만건에서 지난해 1638만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통신자료 요청은 2011년 650만건에서 지난해 1052만건으로 급증했다.
임 의원은 "자유로운 대화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확립의 근간"이라며 "통신서비스로 이런 소통이 이뤄지는데 박근혜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정부 인식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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