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1일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와 취업난 등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전략을 수립할 싱크탱크(연구기관)를 국회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이슈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데 5년 단임제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장은 "인구가 이미 정점을 찍은 1980년대에도 인구정책은 '하나 낳아 잘 기르자'였고 중장기적 비전에서 대학을 줄였어야 할 1990년대에 도리어 대학을 늘렸다"며 "이런 정책을 제대로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연구, 사무처가 연내에 싱크탱크 설립방안을 마련해 여야 각 정당에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에 따르면 핀란드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미래위원회'를 두고 중장기 국가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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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사무처-머니투데이 더300 공동 주최로 열린 '국회의 정책기능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14.9.12 머니투데이/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법개정에 대해선 "여야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회사무처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의견으로 전제했지만 "미래를 위해 정치의 틀을 바꿀 필연적 시점이 됐다"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논란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급여) 인상안이 포함된 데에는 "결국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과거에도 정부가 증액을 제시했지만 운영위가 동결시킨 예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총장은 "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3.8% 인상하기로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의원 세비는 2.8%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잠정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 특권에 대해선 "(국회의원 권한이) 특권화된 측면이 있다"며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마련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유가족이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데 대해선 "공공기관이 불법적인 상황을 마냥 방치하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야당 원내대표단의 강력한 요청 등에 따라 그동안 지켜보며 몇차례 (농성장을) 정리해줄 것도 요청했지만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을 잘 설득하고 협의해 가능하한 빨리 상황이 정리돼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이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취임한 후 국회사무처 담당기자들과 마주앉은 것은 처음이다. 국회사무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선 국민을 찾아가는 입법서비스와 정책기능 강화를 숙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법안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 각 기관 웹사이트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경내에 시민 친화 공간을 늘리고 해외의 '의회주간'처럼 국민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국회주간' 행사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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