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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편의점 3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을 근로 감독했다. 그 결과, 편의점 3곳 중 1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 체불 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다. GS25가 37%로 뒤를 이었다.
편의점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은 근무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도 임금체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커피전문점 할리스의 경우 36%의 지점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문제는 정부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때마다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하고 있지만, 본사 측은 각 가맹점 점주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생 불량·인테리어 노후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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