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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희생 및 파산법 등 국회 151일 만에 법안 처리(종합)

[the300]30일 본회의 개최하고 90개 법안 및 안건 일사천리로 통과


정의화 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4.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극적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51일 만에 90개 법안을 처리하며 '식물국회'에서 벗어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40분경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의원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과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 90개 법안 및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별 국감 계획서를 1일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한 후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국감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가장 먼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참사 후속법 중 하나인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었다.

기업 회생 절차에서 인수자의 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으로 재석자 247명 전원이 찬성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사 부채를 탕감 받은 사례를 보고 법안 개정이 추진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이 끝나고 10년 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허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친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은 247명 중 찬성 24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부모의 아이에 대한 인권을 일시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50억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재석 244명 중 찬성 24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 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선 245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성범죄 수사에 있어 DNA 활용 범위를 넓히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사채 등록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한 '공사채 등록법' 개정안,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안건 처리에 앞서 "꽉 막힌 국회를 보면서 참고 기다려 준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쟁점과 국감 등의 일정이 합의돼서 본회의 원만하게 개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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