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를 한 부모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일시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인 중 찬선 24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한 부모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7인 중 찬선 246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한 부모의 아이에 대한 친권을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재판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법 등 90개 안건 처리 예정2014.09.30 18:59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