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法 극적 합의했지만…또 다른 갈등예고?

[the300]정부조직법 연계 '세월호法', 합의 아닌 10월말 유보 지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67일만인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스1제공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타결했지만 향후 정국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 단독국회'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향후 갈등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3차례에 걸친 릴레이 회동 끝에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4인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특별검사 후보군을 유족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결정키로 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새정치연합은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박 원내대표가 협상 중간 이 같은 안을 설명했지만 유족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결국 여야는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넣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합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로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향후 여야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합의로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월 말까지 유보됐단 평가다.

야당은 특히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정부안에 상당 부분 수정을 예고하고 있어 상임위 심사 과정에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가 이날 합의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을 패키지로 처리키로 한만큼,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세월호 특별법 역시 '볼모'로 잡힐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급한 불을 껐다는 의미는 있다"면서도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되면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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