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인질살해 경고에도 관광당국 '안전 대책' 태부족"

[the300]유은혜 의원 "제2의 김선일·샘물교회 사태 재발 막아야"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이트 감시기구 '시테'(SITE)가 공개한 IS연계조직의 프랑스인 인질 참수 영상 캡쳐화면/사진=SITE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잇따른 인질살해에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전대책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관광정책 총괄기관인 문화체육광관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중동지역에 체류중인 내국인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IS사태와 관련해 외교부와의 체계적 협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본거지를 둔 IS는 연이은 인질 살해로 국제 사회의 불안감을 키우는 한편 미국에 협조한 모든 세력에 보복을 가하겠다며 4번째 인질 살해를 예고했다.

유 의원은 IS의 위협이 서방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한국인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미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IS 궤멸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전투병 파병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 관광당국의 선제적 위험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은커녕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현재 중동지역에 출국해 있는 관광객 등 내국인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2006년 국민 출국카드 작성제도를 폐지한 것이 이유라고 당국이 설명해왔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또 관광당국이 외교부와의 업무 협조에도 부족해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지난 19일 레바논 동북부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확대 발령했지만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특히 관광공사가 해외 여행객 안전을 위해 매해 2억5300만원을 들여 운영하는 '지구촌 스마트 여행' 홈페이지에는 신규 확대 발령뿐 아니라 이미 경보가 내려진 일부 지역에 대해 어떠한 안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문체부는 외교부와 안전정보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외에도 현행 여권법에 따라 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출입국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전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동지역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살인·납치·감금 등 강력범죄는 2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 의원은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IS의 공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IS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면전 보다 동맹국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납치·테러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제2의 김선일·샘물교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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