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셋값 상승, 부동산 규제완화 탓"

[the300]박수현 대변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리, 정부 스스로 깼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정부 주도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재건축 시장은 과열조짐을 넘어 투기양상이 보이고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의 결과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란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온갖 규제를 풀어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매매를 부추겨왔다"며 "그 결과 하향 안정화되던 집값이 상승하고, 재건축 여파에 전셋값은 집값 상승세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KB부동산알리지에 따르면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말에 비해 225만원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1484만원이 올라 전세 상승폭이 7배 가량 크다. 이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4.4%를 기록 중이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1%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 재건축 단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한 근거는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기 때문에 상한제를 없앤다고 해서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이번 신반포 재건축 단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로 그동안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집값을 띄워 매매를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을 통해 치솟는 전셋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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