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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지난 2월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 현장을 방문해 항만가스 및 위험물 저장처리 접안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제공) /사진=뉴스1 |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해외자원 부실투자방지법'이다.
전 의원은 지난 봄부터 공기업 부채 조정을 목적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자산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감지, 산업부에 매각대상 논의 중인 자산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매각 대상과 조건, 전략 등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협상력이 저하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높아 '자산 합리화'(부채 조정)를 완료한 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 의원실은 전했다. 매각 절차가 다 진행된 뒤에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사업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1조에 매입해 900억원에 매각했다. 9% 수준의 '헐값 매각'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를 추진한 후 대규모 해외자산 구조조정을 한 첫 사례로 꼽힌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등 다른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산 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잇따른 헐값 자산 매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비밀주의' 정책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국회조차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추진 경위 및 매입매각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는 의원실에서 요청 사안에 대해 개별 보고를 받았다.
그 동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백서를 몇 차례 발간했지만 내용이 표준화·체계화돼 있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아서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분석과 미래 전망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선사업 후보고의 현행 방식이 지속된다면 부실투자로 인한 손실은 공기업의 부채로 남게 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정부와 공기업이 비밀주의를 내세워 국회의 관리감독 밖에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부실투자 가능성은 줄어들고 공기업별로 장기적인 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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