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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현행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리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은 기존대로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년 이내 범위에서 3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선 1년이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 이내 범위에서 3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는 잘 돼있지만 눈치가 보여 제대로 시행 안 되는 제도들이 많다"며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게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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