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내 놀이기구 '검사 무풍지대'

[the300키즈카페 안전 비상②]안전사고 예방 세부규정 시급

영업중인 키즈까페.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키즈카페의 핵심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가정에서 쉽게 설치할 수 없는 놀이기구들이 많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한 놀이시설(그네, 조합놀이대 등)과 관광진흥법상에 있는 유기기구(주행형 미니기차와 놀이형 트램펄린 등)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기구는 안전성 검사에서 제외돼 있다. 유기기구가 사고위험도와 피해규모가 더 클 수 있는데 안전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정작 더 위험할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3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80개의 유기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검사대상이 되는 것은 149개(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유원지에 있는 제트코스트, 회전목마 등은 검사 대상이지만 미니기차, 미이에어바운스 등 더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감시 대상이 아닌 탓이다. 사실상 키즈카페 내 놀이시설의 상당수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안전과 관련한 세부 문제도 있다. 현행 실내외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으나 이는 기구와 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일 뿐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의 세부규정은 없다. 또 영유아 보육법등에 규정된 어린이집 및 놀이터 설치기준도 키즈카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키즈카페 신종업태로 규정하고 이원화돼 있는 안전점검을 놀이기구별이 아니라 업소별로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에는 안전요원배치를 의무화 하는 것과 놀이시설 외에 집기류의 안전기준 추가 등의 방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는 “안전요원배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참고해 안전요원 배치를 규정하면 되며, 집기시설의 안전기준은 영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등을 손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조항에 어린이놀이시설 내용을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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