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섀도보팅 대안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추진

[the300-섀도보팅 폐지, 발등의 불 ④]"스마트폰·PC로 위임장 받도록"

조성훈 기자 | 입력 : 2014.09.2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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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창조금융 활성화-금융혁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2014.9.16/뉴스1/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금융당국은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상장기업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스마트폰이나 PC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해 회사나 주요 주주들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의결권 대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달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섀도우보팅 폐지로 일부상장사가 주총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전자위임장 권유제도가 섀도우보팅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핵심 대안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는 주주의결권을 확보하려는 자가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해줄 것을 집단적으로 권유하는 '위임장 권유제도'가 있지만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다. 방대한 양의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소액주주들에게 교부하고 위임장을 반송받는데 드는 물리적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안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사정상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가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방식으로 해결하게 된다. 온라인방식인 만큼 위임장 제작이나 발송, 회수가 쉽고 주주들 역시 위임작 작성이 보다 손쉬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는 방식외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전히 위임장 확보가 여의치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전자위임장 권유 제도는 소액주주가 예탁원 등의 특정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인증뒤 위임장을 수령하고 권유자의 설명에 따라 위임을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장사들에게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손쉬운 의결정족수 확보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진에 우호적인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총안건 통과에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전자적 방식인 만큼 보안문제 등은 확실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의 경우 상법 소관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있는데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전자투표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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