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논란, 새정치聯 수수방관…'정책정당' 구호만?

[the300]"정부안 나와야 최종 입장 발표…개혁안 연내법안 처리 쉽지않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국가적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지만 '정책정당', '대안당'을 지향하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 입장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으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세월호 정국'과 당내 갈등에만 매몰돼 정작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았다며 연내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23일 정치권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아직까지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일각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개혁은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회도 인정하는 합당한 수준이 돼야할 것"이란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제시했을 뿐이다.

전날(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개혁 공청회가 공무원 노조의 거친 방해끝에 회의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자가 계속 쌓이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을 단순히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개혁 논의에 공무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아직 당의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개혁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당내 연금 TF와도 논의해 정부안이 나올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공무원 연금은 기여도가 국민연금보다 많고 퇴직금도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일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막무가내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수준에 맞춰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노후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직 방안을 발표하지도 않고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미 1995년, 2000년, 2009년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세차례나 실시했다"며 "지금 개혁하더라도 다시 5년후 개혁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다. 국가 차원의 연금 개혁 로드맵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생명보험협회 등 사적연금 관리단체 연구원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금학회와 대안을 마련한 것은 공적 연금 무력화로 들릴 수 있다"며 "더욱이 이번 연금 개혁안 논의에서 공무원 단체가 배제된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도 "연금제도 고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접근 방식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만 간략하게 밝혔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책임이 큰 제1야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껏 자체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정당 또는 대안정당을 표방해왔지만 정작 공무원 연금처럼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먼저 정부안을 보고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대응만을 해왔다.

새정치연합 한 정책통 의원은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이 진정한 대안정당이 되려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독자적 안을 내놓고 정부안과 당당히 경쟁하고 정면승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놓았다.

한편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에 연금개혁방안을 의뢰한 결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최종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대부분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강행 의지를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공무원 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 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정당당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한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어선다. 이러다가는 제도 자체가 파탄에 이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를 덮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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