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군수품 560억원어치 파손...90%가 "책임없음"

[the300] 2013년에만 338억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수십발의 해안포 사격훈련 중 일부가 NLL 이남에 떨어진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들이 국방부의 입장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군에서 사용 중인 물품이 파손돼 ‘손망실’ 처리된 액수가 108건, 56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사고로 인해 손망실 처리된 금액이 2011년에는 195억원(35건), 2012년도 267억원(39건), 2013년도에 337억원(34건)으로 총 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군별로 보면 같은 기간 육군이 135억원, 해군이 37억원, 공군이 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공군이 금액이 큰 것은 2013년도 8비행단 항공기 추락사고, 1비행단 고등훈련기 추락사고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전체 108건 100건이 해당 장병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 ‘무책’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취급부주의, 작동미숙 등에 의한 손망실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공군 11비행단에서는 조종사 장비조작 실수로 후방석 사출장치를 작동시켜 5억7천만의 손실을 입혔으며, 2012년에 해군2함대에서는 조작병의 오작동으로 경어뢰가 발사돼 1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나 ‘무책’ 처리됐다.

한편 같은 기간 변상 처분(8건)한 금액도 2억58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 물자를 절취하여 매각대금을 유용하는 등의 개인비리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작전사령부의 경우 2013년도 군수품(폐고철 등) 절취 및 매각대금 1억4천여만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손망실이 560여억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지만 국방부는 무기 등을 다루므로 단순 실수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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