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 전담팀', 국회서도 사전검열·역차별 논란

[the300]野 "정치검찰→대통령의 검찰로 진화" 반발…제2 '인터넷실명제' 우려도

지난 18일 대검이 사이버 상의 허위사실 유포사범 대응을 위한 수사전담팀 구성을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제적 대응',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확산·전달자도 엄벌' 등의 강력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검열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22일 검찰은 이번 지침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상시 모니터링은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메신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불식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朴 대통령 언급 이틀만에…" 野 검찰 중립성에 물음표

검찰의 이번 지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안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지 이틀 만에 나왔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대검 발표 하루 뒤인 19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대통령의 한 마디에 곧바로 움직이는 이번 압수수색을 비롯해 최근 흐름으로 볼때 과거 독재시절을 회상케 하는 공포정치의 시작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크게 늘면서 검찰은 우래전부터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니터링 역시 검찰이 아닌 관계기관이 진행하며 이는 포털만 해당할 뿐 사인간의 개인적 소통통로인 메신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법조계 인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고소·고발 없이도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검찰이 나서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제2 '인터넷 실명제' 역차별, 유튜브 사례 잊었나?"


이번 검찰의 조치는 국내 인터넷벤처기업의 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과거  검찰이 광우병 파동 방송을 담당한 관계자의 이메일 송수신 데이터 5년치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가져갔다"며 "당시 이같은 우려때문에 적지 않은 이용자가 국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이메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검찰의 수사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메신저 이용방법을 담은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과거 인터넷 실명제 당시 이용자들이 이를 피해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국내 동영상 서비스들이 고사한 전례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국내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이란 결국 검찰이 포털의 게시글 등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내용까지 모두 사전에 모니터링하면 이용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관련 사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전담수사팀 구성은 지난 대선에서 광범위한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이 명백했음에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되는 일"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힘없는 사람만 감시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로 이용객 이전이 우려돼 관련 국내 서비스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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