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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

[the300]공무원개혁 공청회 무산 직후 회견 열어…"여당이 연금학회 앞세워 공적연금 무력화 계획 발표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전국 공무원노동조합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당·정·청은 국민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가 무산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거대 민간금융자본 휘하에 있는 연금학회를 앞세워 '은행적금' 수준으로 공적연금을 무력화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재보다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대거 참석한 공무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향해 야유를 지속해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공동투는 "연금학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거대 민간금융자본 중심의 학회로 공적연금 강화를 절대로 바라지 않는 연구단체"라며 "여당이 연금학회에 개편안을 맡긴 것은 '고양이 목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공동투는 "민간회사와 손잡은 편향된 학자들 몇 명 모아 놓고 토론회를 열고 이를 국민의견으로 확산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공적연금 원상회복에 매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학회는 새누리당과 민간 금융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걷어 치우라"며 "당·정·청은 국민노후새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깊이 인식,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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