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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여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2차 합의안을 고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새롭게 선출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과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을 모았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위원 두명을 (유가족에) 넘겨주거나 (유가족이 추천하는) 10명의 후보군 중에서 여당이 2명을 선정해서 구성하는 안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근본적인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여당 몫 2명을 추천하겠다고) 양보한 것은 세월호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폭 양보한 것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추천권 두 사람을 유가족에 넘겨주는 것은 (중략) 현재 법상 수용할 수 없다 . 제도 자체를 농락하는 것이라 고려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쟁점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것이냐, 특검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쟁점을 나열하며 "협상이 의견 접근이 어려운 과정"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산 넘어 산"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추천 4명, 유가족 추천 3명으로 구성키로 한 진상조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유가족 추천 3인을 여러 유족단체 가운데 누가 추천할 것인지 △진상조사위 3개 소위(진상조사·재발방지 및 안전·배상) 에 대한 인원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지금껏 내린 손해배상 위자료 가운데 최대 한도인 9000만원 이상을 유족들이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을 계약직과 정부 파견직을 포함해 120명을 유지할 것인지 △동행명령권 불이행에 대한 벌금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된 상황에서 벌금 대신 과태료 3000만원(현행 한도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특검 추천 이후 피의자와 수사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1223억원의 국민 성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유가족 입장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원내대표인 내가 모르고 있는데 오죽하겠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되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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