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공청회 파행, 한노총 "공무원 당사자도 참여시켜야"

[the300]김명환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토론회 앞으로도 이런식일 수밖에"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9.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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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원들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22일 개최가 무산된 공무원 연금 개혁 공청회와 관련,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자인 공무원도 (공청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토론회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은 아니다. 100만 공무원 전체가 격앙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재보다 43%를 더 내고 34%를 덜 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대거 참석한 공무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향해 야유를 지속해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청회에 공무원연금을 납부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기여금을 43% 더 내고 급여를 34%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느냐"며 "기여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공무원)도 (공청회 등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저지한 게 아니고 자기들(발제자, 토론자)이 스스로 나간 것"이라며 "1998년 IMF 사태가 터지고 정부가 공무원 11만 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일시에 퇴직금을 줘 연금 재정이 이렇게 됐다. 일방적으로 돈을 쓴 게 정부인데 그걸 도외시하고 하향 평준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도, 이를 막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고 정부도 고용주로서 참여하는 한편 학회, 시민단체도 참여해 (공무원연금 문제를) 공론화 하자"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토론회는) 앞으로도 이런 식(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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