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인근 지역의 불법경작 지역이 45만평, 축구장 204개 크기에 달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가하천 불법 경작 현황’(2010년~2014년 7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불법경작이 총 524개지역에 147만6357㎡(45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8배, 축구장 204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경작지 524개 지역중 283개(54%)소는 경작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못해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송 등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5년간 19개소, 4200㎡ 규모의 불법경작지가 적발됐지만 행정조치도 이루어진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경작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67만4278㎡), 이었으며 그 다음 경남(23만3092㎡), 강원도(20만3974㎡), 대구(17먼260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은 비싼 가축사료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경작이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야간에 농업용 기계를 사용해 빠르게 농작물을 파종·수확한 뒤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경작자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하천 주변에서 불법경작을 할 경우 수질 오염과 주변 경관을 훼손을 하게 된다.”며 “정부가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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