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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가족 외 동의 있어야" 국회 추진

[the300] 최동익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안 발의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정신병동에 강제입원되는 '장재열'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조인성/사진=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방송 화면 캡처

#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장재열 역)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다. 그의 자살을 우려한 연인 공효진(지해수 역)과 지인들이 조인성의 극중 모친에게서 동의를 받아냈다. 조인성은 병원을 나가고 싶었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인권침해' 사건으로 비화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신병원 강제입원 때 가족이 아닌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 동의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관계의 후견인을 제외한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개정안에는 또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부양의무자·후견인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아래에서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키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 입원환자 8만569명 가운데 보호의무자가 강제입원시킨 환자가 5만3105명으로 무려 66%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박모씨가 현행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의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최의원의 법안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6건 계류돼 있다.

새정치연합에서만 최민희, 김광진, 양승조, 이언주, 김영록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

최민희, 김광진 의원의 법안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의의 숫자를 각각 2명, 3명으로 규정했다. 또 양승조 의원은 강제입원 시 2주간의 진단기간을 두고, 계속입원 시 본인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원적합여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김영록 의원의 개정안은 강제입원 시 15일 이내에 입원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친족 동의법안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2014-09-19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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