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24 철회' 여야결의안 공식 제의

[the300]與 ,'5·24 해제 결의'수락할 지 주목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4.09.21 13:48

천안함 희생 유가족들이 3월27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서 열린 4주기 추모위령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시작된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 결의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의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8∼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시찰 중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성곤 새정련 의원은 함께 간 여당 간사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외통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5·24조치 완화·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야당의 5·24조치 해제 결의안 제의를 여당이 받아들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안 초안에서 "5·24조치는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아직 5·24조치 철회나 결의안을 내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21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고, 국민적 분노 정서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철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야당의 공식 제의가 들어온 만큼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입장을 모아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새누리당이 정부와 대북정책 기조를 같이하는 입장에서 5·24조치 해제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외통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면서 "북쪽의 선조치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어도 남북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도 조치(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같은 여당인 김태호 의원도 지난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물꼬를 트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5·24조치"라고 지적하면서 "5·24 조치의 전향적 변화를 가져올 때"라며 사실상 해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이 5·24조치 해제를 둘러싼 여당 내 기류가 여야 결의안 공동 발의로까지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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