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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뉴스1제공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운데 환경부는 다음달 중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500종을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고려할 때, 500종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평법 시행,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500종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 3년 이후 추가 등록대상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500개에서 600개 사이에서 물질을 검토 중이다. 3년 후 추가적으로 등록해야 할 유해화학물질을 선정해야할지 검토도 하고 있다"며 "차후에 1000종이 됐든 2000종이 됐든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원 부경대 교수는 "법 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봐도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의) 구체적 지정기준이 제도화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은 국내유통량과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여 지정·고시한다고만 돼있을 뿐, 구체적 지정기준이 명시돼있진 않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만종 이상이 된다"며 "500종을 지금 지정하고, 3년이 지나서 (추가) 지정한다면 도대체 언제 수많은 화학물질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환경부 장관에게 아주 넓은 재량을 줬기 때문에 제도 운영상에 적절히 감시·견제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민사회가 재량권을 행사하고 견제할 장치가 법적으로 확보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현(現) 정부는 규제개혁을 규제완화와 동일시하는 것 같다"며 "너무 엄격한 규제도 문제지만 적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건강과 환경을 침해한다면 이것도 불합리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주 의원은 "화평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법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화평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기업-시민단체-정부간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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