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해당 언론사 의도대로 해석"…수사권·기소권 재검토 발언 '해명'

[the300]"수사권·기소권 부여, 위헌 아냐…세월호 상황은 특별, 입법례로도 가능"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사진=뉴스1
 문희상 새정치연합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자신이 '야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 무효(사실이 아니다). 자기 뜻에 끼워 맞춘 일종의 '작문'"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반 열린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국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수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위원장이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닫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했다.


문 위원장은 "원하는대로 몇 마디를 가지고 바로 확대해버렸다"면서 "의도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건 위헌도 위법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특별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입법례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부여하는게) '옳다 그르다'는건 문제가 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문제다. 법률을 제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지 않냐"면서 "세월호 유족은 그냥 유족이 아니다. 세월호를 보는 시각에서 전 국민의 뜻과 같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여야 대치국면에서 여당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벽을 친게 대통령"이라며 "내가 지적하는 요지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는다. 그걸 내놓아야(대통령이 풀어야)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기소권·수사권 부여를) 않겠다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오는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첫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