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및 법제도가 오히려 국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학계와 업계 인사들이 구글의 타사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록 불허 및 국내 세금 미납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한 플랫폼 시장에서는 EU(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한국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호주·브라질처럼 국내 법에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기업의 규제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역시 "구글의 전세계 모바일OS 점유율은 53%인데 국내 점유율은 89.2%에 달한다"며 "이는 정부 규제가 국내기업에 불리한 역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구글은 네이버 앱마켓 등 제3자 앱마켓의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법상 환불규정 및 감독 △약관법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의 법 등 규제가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재환 SK플래닛 상무는 "국내 법 상 국내 앱마켓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의무화됐지만, 구글플레이 등 해외마켓은 부가세 없이 앱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이 밖에 성인인증, 앱 환불 기한 등 국내 법과 제도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장 의원은 "모바일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지만 모바일플랫폼을 장악하면 400조원에 달하는 ICT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며 "앱마켓 차별 금지 및 부가세 납부 강제 등을 담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 역시 "현재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며 "정부의 향후 제도 개선 움직임을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ICT 현실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학계와 업계 인사들이 구글의 타사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록 불허 및 국내 세금 미납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용이한 플랫폼 시장에서는 EU(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한국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호주·브라질처럼 국내 법에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적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기업의 규제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역시 "구글의 전세계 모바일OS 점유율은 53%인데 국내 점유율은 89.2%에 달한다"며 "이는 정부 규제가 국내기업에 불리한 역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구글은 네이버 앱마켓 등 제3자 앱마켓의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경쟁법적 관점에서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전자상거래법상 환불규정 및 감독 △약관법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의 법 등 규제가 국내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재환 SK플래닛 상무는 "국내 법 상 국내 앱마켓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의무화됐지만, 구글플레이 등 해외마켓은 부가세 없이 앱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이 밖에 성인인증, 앱 환불 기한 등 국내 법과 제도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장 의원은 "모바일 시장 규모는 3조원 정도지만 모바일플랫폼을 장악하면 400조원에 달하는 ICT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며 "앱마켓 차별 금지 및 부가세 납부 강제 등을 담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실 관계자 역시 "현재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며 "정부의 향후 제도 개선 움직임을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