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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개성공단이 2004년 가동된 이후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23명, 부상자는 3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안전대책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남북간의 공동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 이후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산재, 화재, 교통, 형사 등의 사건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분석해 공개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남측 근로자 780명, 북측 근로자 5만2742명으로 총 5만3522명이 근무 중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명, 다친 사람은 30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13명이 사망하는 등 개성공단에서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사고의 경우 총 473건으로 산업재해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78건, 화재가 52건, 폭행·분실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무리를 일으켜 추방된 남측 근로자 현황은 총 15명으로 추방 사유는 △북측 근로자 비하 △북한 체제 및 지도자 비판 △문화재 밀반출 시도 △이산가족 서신 전달 시도 등이다.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북측 근로자의 부상이 남측 근로자 보다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 근로자의 부상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정 의원은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북측 인원으로 기계 작동 미숙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았으며 작업 도중 금형 기계 등에 손이 말려 들어가거나 무의식적으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재해가 주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 남측 근로자는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북측 근로자의 경우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으로 받는 사회보험료와 북측 근로자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금으로 재원을 운영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제 곧 건립 10년을 맞이하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을 넘어 평화 협력의 상징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안전시설의 점검과 안전교육의 강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점 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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