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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지도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는 이재오 의원(오른쪽)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4.8.27/뉴스1 /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담뱃값·자동차세 인상 등 정부의 증세 방향에 "급한대로 거두기 쉬운 서민(에게) 세금 걷으면 민심이 어디로 가겠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담배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해야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지 경제부처 장관이 주도하느냐"며 "증세 아니다(하는데) 그럼 담배세 인상 발표하자마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동시에 발표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행정적 비용을 줄이는 건 아무 대안도 혁신의 방안도 없다"며 "재정이 어려우면 서민 주머니만 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어려울 때 말을 아끼는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정부 정책을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꽉 막힌 정국에 대한 여당의 책임론도 강조했다. 그는 "정국이 꼬이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어야 하고, 여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줘 출구를 열어야 한다"며 "속담에 동냥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구는 못열어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면 정치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상에 나올 때까지 여당이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 여당다운 것"이라며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어려움 헤쳐나가야 하는 덴 이의 없지만 방향을 잡아서 올바르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세월호 추모 관련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지침을 학교에 보낸 데 대해 "지금 어떤 시대냐. 교육부 장관이 할 일 없어서 그런 공문을 보내느냐"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걸 공문 보내 달지 말라 하는 정부가 정신이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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