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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 보름이 지나도록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 결정' 카드를 뽑아들었다. 의장 직권으로 26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법에는 운영위에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의장을 대신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은 △9월17일 상임위원회 활동 시작 △9월26일 본회의 △9월29일~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1일~21일 국정감사 △10월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23일~28일 대정부질문 △10월31일 본회의로 진행된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올해 첫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로 예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상정 전에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어 열린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예정된 시기에 예산안 상정을 이뤄내겠다"며 "만약 국회 일정이 수석실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23일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라며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의사일정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국회 일정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의장을 대신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은 △9월17일 상임위원회 활동 시작 △9월26일 본회의 △9월29일~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1일~21일 국정감사 △10월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23일~28일 대정부질문 △10월31일 본회의로 진행된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올해 첫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로 예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상정 전에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이어 열린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예정된 시기에 예산안 상정을 이뤄내겠다"며 "만약 국회 일정이 수석실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23일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라며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의사일정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국회 일정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일정 상으로도 빠듯하다. 10월 국감이 끝나면 한달간 열리는 상임위 활동에 따라 예산안 논의가 이뤄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확보되기 여의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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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 |
당장 새정치연합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라며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 선례 가운데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와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며 "새누리당은 의장이 결정한 일정에 맞춰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운영위원회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전원이 운영위 회의에 불참해 '협의'가 무산되면서 공은 자연스레 의장에게 넘어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 선례 가운데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와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며 "새누리당은 의장이 결정한 일정에 맞춰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운영위원회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전원이 운영위 회의에 불참해 '협의'가 무산되면서 공은 자연스레 의장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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