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내달1일 국감 시작" 정의화 의장 직권 결정

[the300]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결정, 민생법안 처리는 '미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을 찾은 하태경, 조해진, 김종훈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 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이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법사위에 통과된 93개 법안에 대해 즉각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14.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세월호특별법으로 휴점 상태인 국회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다.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심했다"고 의장을 대신해 발표했다.


국회법 제76조에서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을 운영위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같은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해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의사일정에는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본회의 등 일정이 포함됐다. 다만 26일로 결정된 본회의에서 소위 '민생법안'을 상정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비서관은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의원 출석에 관한 의결 및 국정감사 감사 대상 선정 등 교섭단체대표연설과 국감 준비를 위한 의결을 한다"며 "법안 상정 여부는 그 시점에 의장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5일 정 의장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의 모임인 '아침소리'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일정은 △9월 17일 상임위원회 활동 시작 △9월 26일 본회의 △9월 29일~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1일 국정감사 △10월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일~28일 대정부질문 △10월 31일 본회의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당초 국회가 추진했던 두차례에 나눠 국감을 실시하는 '분리국감'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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