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수도 심각하다면서…"지자체 68%, 국비지원 거부"

[the300]새정치연합 장하나 "낮은 국고지원율 및 수도사업 위탁 조건 탓…조건없는 지원해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대상인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32개 지자체가 사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지원율이 낮은 데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등에 수도 사업을 위탁해야 한다는 조건에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관리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도시와 농촌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5년 간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에 조건을 걸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 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비 지원은 지자체별로 50%에서 10%로 차등지원 하기로 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정했다.

장 의원은 32개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율이 낮은 데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에게 수도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을 '수도사업 민영화' 시작단계로 인식하면서 사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상수관의 노후화로 '싱크홀'과 단수 등 국민생활의 안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2015년부터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수자원공사 또는 환경공단 위탁을 강요하지 말고 노후율과 누수율을 위주로 조건 없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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