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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2014.3.5/사진=뉴스1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율은 전국 초중고 학생 643만6000명 중 445만명이 지원 받는 평균 69.1%로 나타났다.
지역별 무상급식 실시율은 제주가 86.9%로 가장 높았고, 전남(84.5%)과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등 순이었다. 서울은 71.6%의 실시율을 기록했다.
반면 영남권에서는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은 학생 15만7000명중 5만7000명만이 지원 받아 실시율이 36.3%로 가장 낮았다. 대구(45.5%)와 경북(49.%), 경남(51.1%), 부산(55.4%)도 절반 안팎의 수준이었다. 특히 울산과 대구, 경북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조차도 전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도에 따라 차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일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이 분석한 교육부의 '학교 급식 장소별 배식 현황'에 따르면 급식실 부족으로 교실에서 배식하거나 식당과 교실 병행 급식을 하는 학교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이 전체 630개교 중 320개교(50.8%)에서, 서울은 1325개교중 531개교(40.1%)에서 교실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304개교 중 70.1%인 213개교에서 교실 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실 배식이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대도시 학교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안전과 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급식 공간 확충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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