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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사진=최부석 기자 |
정부가 캠핑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 민간 야영장 허용을 결정해 추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5월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714개소 야영장 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위반율은 13.7%였다.
하지만 △미개장 △휴업중 △영업준비중 △폐업 △운영중단 △이용객 없음 등의 사유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확인 및 방류수 채수가 불가해 사실상 점검조차 하지 못한 야영장이 총 260개(36.4%)나 됐다. 사실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여부,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실질적 점검이 이뤄진 야영장은 454개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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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
이에 따라 실제 위반율은 환경부가 발표한 13.7%를 훌쩍 넘는 22%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환경부의 점검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수질검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점검결과표를 토대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초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에 민간 야영장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야영장 오염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민간 캠핑장을 허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규제완화를 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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