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 본회의 상정 최대한 인내"

[the300] "정기국회 정상화가 가장 중요…행동할 시점되면 단호하게 결단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화 국회의장 측이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당분간 단독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90여개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은 물론 의장에게도 15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다. 

김성동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1개 법안은 사실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서 의사정족수가 되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단독 본회의를 개최하면 또 다른 정쟁이 된다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의장께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인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비서실장은 국회 공전이 장기화해서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의장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그는 "의장께서 행동하실 시점이 오면 단호하게 결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경제활성화 등과 직결된 30개 법안 중 2개만 법제사법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상임위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의장은 잘못하면 91개 법안과 정기국회 전체 일정을 맞바꾸는 결과가 되는 것을 제일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의장은) 여야가 같이 가는 국회가 꼭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늘 성명마다 정치권의 과제인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을 같이 말씀하셨고 양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의장은) 12월2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신념"이라며 "이외 다른 날짜는 다소 여유나 유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은)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국회 스스로 탈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달간 준비기간 거쳐 다음해 1월1일부터 예산 집행되는데 이를 (국회가)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고 심지어 12월31일 심야(심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보냈다. 17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19일~25일 대정부질문 △26일 본회의 안건처리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내용이다. 12월2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을 역산해봤을 때 17일부터는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과 새누리당 정갑윤·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부의장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주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했지만 협상 진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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