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중소기업도 대체휴일" 근로기준법 개정발의

[the300]"관공서 휴일 규정으로는 한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14.7.16/뉴스1>

대체휴일제를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추석연휴부터 본격화한 대체휴일제가 관공서 휴일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기업마다 공휴일 휴무기준이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13일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개정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추석기간 '반쪽 연휴' 문제가 대두된 것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휴일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체휴일 차별'이라거나 '휴일 양극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두고 사용자(경영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연휴를 계기로 대체휴일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며 "공휴일의 법정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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