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세연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 여당 간사가 지난 7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5분의 3'(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일 뿐,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전혀 아니"라며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다 해도 과반출석, 과반의결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른다는 점이 더 이상 왜곡되고 호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설사 이것이 지정요건이 아닌 의결정족수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49조에 따라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이외의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의결정족수로 '5분의 3' 이상을 규정하는 것조차 위헌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안건 지정요건을 문제삼아 위헌을 언급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가 주장하는 국회 선진화법 위헌 가능성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선진화법을 빌미로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정요건으로 '5분의 3'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지, 이를 빌미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고 국회를 마비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역시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의원 모두 국회 선진화법 흔들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무려 17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절충과 타협을 통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뤄낸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러한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와 내용을 폄하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는 이날로 개회 12일째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에 '26일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 협조 공문을 보낸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이 독자적으로 의사일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추후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원만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의장에게 부여한 의사일정 작성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헌정사 최악의 참패 尹, 어디서부터 꼬였나
- 4'보수의 메시아' 한동훈, 치명상 입고 퇴장…2년 뒤 지방선거 등판?
- 5박철희 외교원장 "미일 안보협력 우려? 자신감 부족 때문"
- 6'새미래' 유일 당선 김종민 "민주개혁 세력 힘 합쳐 민심 따라야"
- 7외교부,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현지조사 착수 아직"
- 8한동훈 떠난 '무주공산' 與당권, 수도권? 영남?...30대 김재섭도 거론
- 9[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
- 10새 국회의장, '6선' 추미애-조정식 순서?…첫 女국회의장 탄생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