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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7.31/사진=뉴스1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해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배치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만1570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504곳으로 배치율이 6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5.5%보다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학교별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절반 수준인 51.1%로 낮았다. 특수학교(86.4%)에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70.8%)와 고등학교(67.1%)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소재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92.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44.4%)와 강원(48.7%)에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 80.8%, 대구와 광주는 각각 78.7%, 7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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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배치율은 직전 연도보다 하락했지만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2011년 8만879건 △2012년 9만372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9만7788건을 기록해 2011년 대비 20.9%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게 돼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일부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일반교사가 학생들의 약 처방과 치료 등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평상시 학생 보건과 관련된 예방조치가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보건교사의 확충이 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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