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야당, 보류했던 세월호법 공식입장 밝혀야"

[the300]"기소권 부여 위헌성 등 문제제기 있어…시간 필요"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09.11 12:20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9.4/뉴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관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이날 중 만나겠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은 여야 2차합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문재인 의원 등은 유가족 동의를 얻으라고 하고, 또 일부는 야당이 먼저 확고한 입장을 갖고난 연후에 유가족을 이해시키는 게 맞다는 이른바 강온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내부 입장차이로) 결국 야당 의총에서 2차 협상안에 대해 (추인)보류라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됐다"며 "설사 백번천번 양보해서 3차 협상이 된다 해도 새정치연합에서 또다시 추인을 거부한다면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 유가족 두 부류로 나뉘어있다"며 "양쪽 의견이 다른데 인원이 적다고 한 쪽을 도외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양쪽을 다 존중하자는 입장"이라며 "(단원고) 유가족도, 수사권·기소권 문제에 한 치도 변화가 없는 건지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 진지한 고민이 있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원고 유가족들 입장이 유가족들 순수한 총회에서 만들어진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 조력을 받고계신 것인지 일각에서는 문제제기되고 있다"며 이른바 외부세력 개입설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밖에 △진상조사위에 기소·수사권을 줄 때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위헌 가능성 △국민 다수의 여론 △배상보상 비용 △상설특검법을 시행도 않고 새로운 특별검사법을 만들어야 하는 점 등 세월호특별법 관련 문제제기된 사항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제기한 이런 것들이 가닥을 잡으려면,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며 조속한 합의는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오늘 오후와 주말까지도 박영선 원내대표와, 또 간접적으로라도 유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며 "국민이 제기한 민생문제는 그것대로 가는 것이 '정도'이므로 법제사법위까지 마친 90여개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격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여야 합의안이 추인받지 못하고 자리를 내놨다는 것은 협상파트너로 대단히 마음이 아프다"며 "야당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분리 문제가 세월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예의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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