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정의화 의장, 법안 직권상정 않을 것"

[the300] 박범계 "본회의 계류 91개 법안 민생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박범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4.5.9/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본회의에 계류중인 91개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국회 계류된 91개 법안 중 대다수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9월15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91개 법안을 직권상정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이 그런 의사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마치 91개 법안들이 민생과 직결된,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마치 민생에 큰 문제 생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확하게 본회의 계류중인 법안은 91개이고 그 중 87개 안건이 법률안, 4건이 결의안"이라며 "87개 안건을 분석해보면 민생과 매우 밀접하거나 시급성이나 중요성 큰 법안은 2개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국민일반의 민생현안과 직접 관련 없는 법안이 대다수로 시급성과 중요성에 있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 "재판 제도를 개선하는 법률이 많고, 민법상 친권 관련 절차 정비 하는것과 보험·공사채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명확성을 제고하는 범주 법안이 있다. 그리고 38개 법안이 무려 법정형,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정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파괴 검사 업자 등 특정분야 결격사유를 정비한 그런 법안도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9월 15일 본회의 운운하면서 계류중인 이 87개 법안은 민생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시급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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