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 한인 범죄 피해자 4967명…필리핀 최다"

[the300]신학용 의원 "해외사고 급증, 실효성 없는 정부 대책 때문"

지난 3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대생 납치 사건을 담당했던 굼반 레나토 필리핀 경찰청 반(反)납치단 총경(가운데)과 헬렌 델라 크루스 범죄수사탐지단 코리안데스크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6.10/사진=뉴스1

한국인 해외 범죄 피해가 최근 7년간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 피해자 수가 지난해 496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3377명에서 6년만에 1600여명 급증한 수치다.

국가별 피해 건수는 지난해 기준 필리핀이 780건으로 가장 많아 598건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중국을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범죄 피해 건수는 중국(759건)이 필리핀(628건)보다 많았던 바 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살인 13건 △강도 12건 △절도 678건 △납치 9건 △폭행·상해 12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필리핀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는 495건으로 지난해 총 범죄 피해의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 올해 필리핀에서 발생할 총 피해 건수가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리핀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많다는 체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해외 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대응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두 가지 차원으로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2008년과 2012년에 마지막 대책을 발표한 이외에 추가 대책은 없었다"며 "해마다 자국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들의 해외사고가 급증하는 이면에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 국무총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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