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녹색기업' 현대·기아차, 3년간 환경法 16건 위반"

[the300] 새누리 주영순 "녹색기업 지정취소 예외 조항, '면죄부'처럼 남용돼"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폐기물 허위기재 등 최근 3년간 환경관계법을 16차례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했던 현대·기아자동차가 별다른 제재 없이 '녹색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 '녹색기업' 지위를 얻으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기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5개 녹색기업은 91건의 환경관계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들 45개소 중 2개 기업에 대해서만 녹색기업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녹색기업이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폐수나 대기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했지만 여전히 녹색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역시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 절삭유 유출 등 최근 3년간 16건의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녹색기업 지위을 유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량으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남용돼왔다"며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목적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주영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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