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체휴일제 일반근로자로 확대 필요" 한목소리

[the300]"대기업 공무원만 쉬고 중기 근로자 혜택못받아"…법 개정 필요

여야가 대체휴일이 첫번째로 적용된 10일 적용 대상을 일반근로자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체휴일제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대체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쉬고 나서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과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에 추석연휴 5일 쉬는데 영세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 하루 동안 생산유발액이 약 3조7000억 발생하고 4만6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며 "국민들이 긍정적 효과를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 경험한 만큼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앞으로 논의는 예전보다 훨씬 순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체휴일제 적용 확대에 찬성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10일은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날이지만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돼야 한다"며 "국회, 그리고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써야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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